건강생활 실천 12만원 취소/환수되는 경우 3가지 주의사항

건강생활 실천 12만원 취소/환수되는 경우 3가지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등에서 추진하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최대 12만원 상당)은 건강 증진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되는 매우 유용한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요건을 상실하면 지급이 취소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만 원의 혜택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핵심! 정량적 목표 미달 및 중도 이탈

이 지원금은 '실천'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지원금 지급 자격이 취소됩니다.

• 활동량 미달: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걸음 수 목표** (예: 주 3회 8,000보 이상) 또는 **식단 개선 목표**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우지 못할 경우.
• 최종 인증 실패: 건강 검진 참여, 혈압/혈당 개선과 같은 최종적인 건강 목표 달성 결과가 미흡하여 **최종 실천 인증에 실패**할 경우.
• 중도 자진 포기: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등록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진행 중 **중도에 참여를 철회**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2. 부정 행위 및 허위 자료 제출

지원금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는 가장 심각한 취소 및 환수 사유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앱 조작 행위: 만보기 앱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하거나, 타인의 스마트폰/워치를 이용하여 **활동 데이터를 허위로 기록**하는 행위.
• 허위 정보 등록: 프로그램 신청 시 소득 기준, 건강 상태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 다중 지급 시도: 동일한 개인 자격으로 여러 지자체 또는 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령액 전체가 환수됩니다.

3. 자격 요건 상실 (지역 및 가입 자격)

지원금은 특정 자격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지원금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외국인으로서 체류 자격이 만료될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역 파일럿 사업 참여자의 전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파일럿 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해당 **지역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은 오직 정당하고 꾸준한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12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직하게 목표를 실천하고 프로그램의 세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